온라인에서의 위조 및 가짜 상품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정부 추산으로 그 피해액이 무려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와 같은 인기 있는 브랜드는 해외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들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A사는 자사의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외국인에 의해 가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A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1985년 도메인 등록이 허용된 이후, 현재 전 세계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은 3억6000만 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기업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식재산(IP) 중 하나로,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등록하고 악용하는 사이버스쿼팅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메인 분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기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률을 이해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1999년부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UDRP)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등 여러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건 신청부터 결정, 집행까지 60일 이내에 해결이 가능하며, 신청 사건의 약 90%가 정당한 상표권자가 승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약 1만 건의 도메인 분쟁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02년부터 국내 kr 도메인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com, net 등 국제 도메인까지 포함하는 국제 분쟁조정기관에 가입하여 국내 기업의 온라인 상표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도메인을 포기하거나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는 K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ISA 관할 도메인 분쟁 조정료는 160만 원, 해외 도메인 분쟁 조정료는 약 176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과 지식재산 전문 법인,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스타트업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6871?sid=110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