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기술외교를 전문부처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외교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의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 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구본경 단장,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의 한상욱 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외교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태석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박찬수 부원장, 성신여대의 이재훈 교수, 건국대의 박재민 교수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핵심 원천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전문부처 중심의 외교 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범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외교 의제를 선도하고, G20, 세계은행 등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의 이춘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범부처 전략 수립과 법적 기반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학기술 외교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1612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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