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인 21조원보다 12.9% 증가한 수치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술 기반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AI 분야 예산은 5조1000억원으로, 정부 전체 AI 예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중 AI 대전환 사업에 4조4600억원이 배정되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7000장을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같은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도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AI 혁신 거점 조성과 AI 기반 침해 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은 5조9300억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27.8% 증가한 수치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이를 통해 대형 및 중장기 임무 중심의 연구 체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성과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예산도 신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2조74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조51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기초연구 과제 수는 1만5800개로 복원될 것입니다. 특히, 박사후 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트랙도 신설되어 130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강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및 디지털 기반 균형 성장 분야의 예산은 7400억원으로, 올해보다 27.6%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예산도 8.1% 증가하여 33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AI를 활용한 침해 사고 대응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함께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행적인 경상비나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감소했지만, AI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ICT R&D 투자는 22.7% 증가한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로, 과학기술과 AI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5395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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