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수도권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98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여의도의 1.38배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제로 인해 개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하였는데, 이는 작전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는 걸포 3지구의 주택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미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 및 강화하점산업단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강화군의 월곳리와 대산리 일대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13년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 변경으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미조정된 서울 강남, 강동, 광진, 송파, 중랑구와 경기 성남, 용인시의 비행안전구역 327만7000㎡가 추가로 해제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송파구 및 광진구 등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지역 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인프라가 확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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