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우리나라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혁신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특히,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가 그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 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부실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의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코스닥 본부의 부이사장이 단장으로 활동하며, 2026년 2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며, 특히 시가총액 요건이 대폭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공시 위반에 대한 기준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단기적인 주가 조작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되며, 이 기준은 매반기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롭게 신설된다. 이는 주가가 낮고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주가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1000원이 미만인 주식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상장폐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완전자본잠식 기준을 연기 기준으로 확대하고,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하여 기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이러한 개혁이 단순히 부실기업의 퇴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혁신 기업을 위한 상장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며,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도입되어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고, 아시아의 거점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개혁 방안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혁신 기업의 지원을 통해 한국 증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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