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의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때문에 해외 분쟁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 회장은 특히 K-브랜드의 확산에 따라 위조상품과 악의적인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밀착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해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차단과 현지 대응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김 회장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2~3배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러한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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