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인 7개 군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각 군의 사업 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한 인원으로는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의 부군수와 한신대학교의 강남훈 교수가 포함되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전담 추진지원단과 함께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30만원, 연 360만원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 경제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기본소득을 통해 증가된 소비가 지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의 부족한 생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논의 중 하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각 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강형석 차관은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시된 농촌 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주민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및 신뢰도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시범사업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도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협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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