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특허 제도를 개편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특허 보유자에게 해당 특허 가치의 최대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세수 증대와 정부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에서 5%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특허권자들은 정부에 수천 달러에서 최대 약 1만 달러의 정액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일부 특허권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 재산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특허 수수료가 기존의 정액 수수료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부과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미 상무부 산하 특허청 관계자들은 현재 초안 제안서와 재정 모델을 회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만삭스 출신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존 스콰이어스를 특허청장으로 지명하였으며, 스콰이어스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수수료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도입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WSJ는 삼성과 LG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SJ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수 제도 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왓츠 미 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수석부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사고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할 것이며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WSJ는 새 특허 수수료 도입을 구상한 러트닉 장관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특허 수수료 부과가 단순한 세수 증대의 수단이 아니라, 특허권자와 정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2953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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