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1B 비자 프로그램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전문직 비자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력을 포함한 고급 기술 인력의 유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비자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 인력을 위한 비자로, 매년 발급되는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포고문에 따라 1인당 연간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1천 달러에서 무려 100배 증가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자 갱신 시에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는 해당 인력이 회사와 미국 경제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정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기존의 H-1B 비자가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력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STEM 분야에서의 미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STEM 노동자의 수가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전체 STEM 분야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시장에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 간 비자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 기업의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내 전문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H-1B 비자의 문턱이 높아진 이번 조치가 한국 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기술 인력을 환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이번 조치가 상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이는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체계로, 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빠른 비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EB-1 및 EB-2 비자를 대체하며, 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가에 이익을 주는 외국인 인력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비자 정책 변경은 미국 내 고용 시장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특히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과 같은 외국 기업의 인력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의 한미 비자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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