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4천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며,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서, 매년 8만5천 건으로 발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천 달러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매년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해당 인재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러한 변경이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는 이민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H-1B 비자 시스템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H-1B 비자의 주요 수혜국인 중국과 인도 출신의 인력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에 진입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H-1B 비자의 남용으로 인해 STEM 분야에서 미국인들이 경력을 쌓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내 H-1B 비자 관련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의 구금 사건은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한국 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한미 양측은 한국인 전용 H-1B 비자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이 후원하는 경우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성공적인 인재를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미국 내 고용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들도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인력 수급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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