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부의 AI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한 것으로, 업계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협회는 특히 법적 리스크 완화와 관련된 조치들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책임 리스크를 줄이고,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회색영역 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며, 공공저작물의 AI 활용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법적 리스크와 합법적인 데이터 접근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추진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옵트아웃 제도는 권리자와 기업이 모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선사용·후보상 제도는 예측 가능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공저작물은 실제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협회는 공정이용 안내서의 보완도 촉구했습니다. AI 학습의 특성과 공개 게시물 수집 방식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회의 이러한 지적은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법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와 권리자, 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협회의 이러한 입장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법적,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조화롭게 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AI 정책이 벤처기업 및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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