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기업 CXMT가 삼성전자의 D램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최근 검찰의 기소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범행으로,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경위를 파헤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 사건을 넘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은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하며 이들이 CXMT로 이직하면서 D램 반도체의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CXMT는 2016년 설립 이후 삼성의 인재를 영입하며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무단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삼성 연구원이 CXMT로 이직하기 전 4일에 걸쳐 600단계의 D램 공정 정보를 자필로 베껴내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 정보는 삼성전자가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술로, CXMT는 삼성 연봉의 최대 4배에 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를 유치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CXMT는 현지 직원의 진술과 이메일 분석을 통해 삼성 자료와의 유사성이 98.2%에 달함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의 피해액은 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CXMT의 기술 탈취는 2016년 5월 설립 초기부터 시작되어 2023년 양산 성공까지 이어진 정교한 범죄 계획의 결과인 것이다.
CXMT의 개발실장 A씨는 삼성에서 영입한 인원들에게 “항상 주위에 국정원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치밀한 보안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탈취가 아니라, 첩보 작전 수준의 보안 전략을 세워 실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은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CXMT는 삼성의 경쟁사 이직 제한 규정을 악용해 위장 비료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의 핵심 인력을 2~4배의 연봉으로 모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1~2년 동안 위장 회사를 통해 근무한 후, CXMT로 이직하여 기술을 빼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기술 유출은 단순히 D램 공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이룩한 10나노대 D램 양산의 성과는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이 기술이 유출됨으로써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은 CXMT의 기술 탈취 사건을 더욱 깊이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범 여부 및 기술 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기 위해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제적 기술 보호 문제와 국가 안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84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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