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천억원의 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및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금융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2조 7천억원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의 지원 규모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은행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천억원을 신설하여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고금리 신용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동행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하며,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경쟁력을 높입니다. 아울러, 3월에는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책 홍보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골목상권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수를 현재 1천962곳에서 2천500곳으로 늘리고, 가격 급등 시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특히,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프리랜서 활동 실적 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포함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하며, 배달 및 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인해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약한 고리를 단단히 붙잡고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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