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서울의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들. 최근 국세청(NTS)은 서울의 고급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 조사를 착수하며, 104명의 의심스러운 세금 회피자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과 마포, 용산, 성동의 ‘마용성’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 거래가 주된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건 이상의 주택 거래를 검토한 결과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대상을 선정하였다.
국세청은 각 개인의 소득, 자산, 직업 등을 분석하여 숨겨진 소득이나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된 불법 자산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고액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소득, 대출 이력, 해외 송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적인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고급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불분명한 개인이나, 대규모 전세 보증금을 위장 증여로 통해 확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중 일부는 한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친척에게 자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한 후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 주택 양도세 면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최근 20대 남성이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 그의 아버지가 기존의 부동산과 외환 주식을 매각하여 수십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사건이 있다. 이 자금은 신고되지 않았으며, 증여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무당국은 이 남성이 비밀리에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거래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의 부동산세무과 박종희 과장은 “숨겨진 자금을 추적하고 세금 회피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NTS는 국토교통부와의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NTS 위원장 임광현은 “세금 회피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고급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함된 만큼, 이 조사가 향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사가 고급 주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많은 사례와 결과가 드러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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