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확인서는 27만5256건에 이르렀지만 대출 실행 건수는 6만3275건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24만4521건의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나 대출 실행 건수는 6만8260건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체 발급 건수 대비 대출 실행률은 약 28%에 머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경영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 후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진공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도, 각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은행은 개개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자금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개인대출을 대환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상공인은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지만 절차가 복잡해 혼자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소진공의 대출 심사와 집행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진공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심사와 집행을 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발급 대비 실행률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환 능력이나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여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원활한 대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정부의 저금리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대출 실행 비율이 20%에서 3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진공이 직접 심사와 대출 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소진공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출 실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소상공인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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