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에 총 57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바우처는 전기 및 가스 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약 230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29일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융자의 통합 공고를 통해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 소상공인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조341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분야에 3조3620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7개 분야와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자금 분야는 지역과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안전망과 재도전 지원에 9306억원을 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25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예산도 올해보다 606억원 증액된 30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으로 증가하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지원 규모도 확대되어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재기 사업화 지원에 대한 자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져,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책자금의 60% 이상이 비수도권에 공급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조건도 개선되어,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 ‘혁신성장촉진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연계할 수 있는 ‘이어달리기 자금’에는 최대 200억원 규모의 수출 유형이 신설됩니다.
디지털 및 온라인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상생성장촉진자금’의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플랫폼 추천기업 외에도 TOPS 1단계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장 단계에 따라 더욱 많은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한도가 차등화될 예정입니다. 소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7036억원이 투입되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5조5000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디지털 상품권 비중도 확대되어, 지역의 관광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상권’이 정규 사업으로 신설됩니다.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글로벌 진출 지원에 114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서비스 도입에 144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95억원은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사용됩니다. 중기부는 혁신 소상공인 및 AI 활용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고, 일반 사업에도 AI 및 디지털 요소를 확대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리대출 시 비대면 원스톱 신청 서비스도 2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정책자금 대리대출 은행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AI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을 현장에 맞춰 연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8013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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