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소재 산업에서 특허권과 영업비밀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기술을 두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간의 이차전지 소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법적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 간의 갈등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TC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등록했으나, HS효성첨단소재는 이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특허심판원은 HS효성첨단소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를 무효화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HS효성첨단소재가 승소했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더욱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 법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에서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HTC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HS효성첨단소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해외로 확산되면서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 간의 소송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두 회사는 동박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에서 8건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유럽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의 동박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재 산업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분쟁이 기업의 기술 유출과 특허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소송전은 오히려 업계 전반의 성장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코드와 동박 분야는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집중하는 사이 경쟁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시장을 지키려 하지만, 동시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6214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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