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창업 지원에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재도전 기업부터 예비창업자, 초기 기업, 그리고 도약 단계의 기업까지 포괄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15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8개의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기부의 예산은 전체의 93.9%를 차지하는 3조 734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스마트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기부는 기술개발(R&D) 예산을 작년보다 2356억 원 증가한 8648억 원으로 편성하여,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78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1700여 개 기업에 최대 1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창업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이른바 ‘3종 창업패키지’를 통해 1778억 원이 편성되어,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AI 교육 및 훈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창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도 1456억 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1등 후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에 2575억 원이 배정되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성실히 실패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재창업을 넘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모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이 개편되며, 외주 용역비의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원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부정하게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의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할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실증 인프라, 데이터,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펼치는 이러한 창업 지원 정책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R&D, 사업화, 글로벌 진출, 재도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촘촘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성장 사다리를 타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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