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 간담회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주된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지영 대표는 기존 물류와 통관 실적 중심의 수출 지원 체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수출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업계에 큰 희망을 주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바일 앱, 플랫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형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대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중 약 45%가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디지털 서비스가 실제로 수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근거를 통합하고,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과 전자상거래, 해외 직접 투자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파편화된 지원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고충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마케마케의 곽효섭 대표는 지난해 18개의 지원사업에 신청했지만, 수출 관련 사업의 주관기관이 5곳에 달해 높은 행정적 부담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합 창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관계 기관의 지원 계획을 통합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소기업에 직결되는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며, 사전에 준비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좁은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확장을 원하는 ‘본 투 글로벌(Born to Global)’ 스타트업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동아 의원은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리쇼어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R&D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진출을 통해 본사가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제정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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