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하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은행의 지분 비율을 51%로 설정하고, 이달 내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내년 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비공식 회의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강준현 정무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은행권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달 내 법안을 발의하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와 공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이 오는 10일까지 제출되기를 요청했다’며, 기한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주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나와야 법안을 오픈하고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은행의 지분 51%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은 한국은행이 기존에 주장해 온 방안으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식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반면, 금융위원회 등 일부 전문가들은 발행 주체를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 논의의 지연을 초래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존재하고 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사의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도 논의되었다. 강 의원은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와 공정가액 기준 합병 제도 개선, 해킹 문제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의 사후적 제재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당정협의회 결과는 디지털 자산의 발전과 법적 기반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금융 혁신과 규제 환경의 개선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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