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이번 발표는 웨스팅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양측 간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소식이다. 이로써 양측은 원전 기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합의가 신규 원자로의 추진과 도입을 원활하게 하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기술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지재권 분쟁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원전 수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서 두 기의 원자로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공급하려는 최신형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는 무관하게 성공적으로 국산화된 만큼, 독자적인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고, 미국의 법원에서도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긴장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2년여 간 지속된 지재권 분쟁이 종결되며, 한국의 원전 독자 수출 길도 한층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다시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므로 두 나라 간의 협력 강화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지재권 분쟁 종결은 원전 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며,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원전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에너지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법적 해결을 넘어서, 양국 간의 기술적 협력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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