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자영업 시장은 경기 부진의 영향을 넘어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격차가 맞물려 자영업의 소규모화와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 수의 감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의 영향을 넘어서는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2007년 612만 명에서 2024년에는 575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도 1991년 39.2%에서 2023년에는 23.2%로 떨어졌지만, 이는 OECD 평균인 15.6% 및 일본의 9.5%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2019년 611만 명에서 2023년 922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폐업자 수는 2019년 85만 3천 명에서 2024년에는 92만 5천 명으로 증가하며 13년 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에는 32.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업과 음식업에서의 고령층 비중 증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 후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유입된 고령층이 자산을 소진하고 부채만 남기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비 기반의 위축도 자영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35년에는 318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층의 소비 여력 축소는 자영업 시장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거래액은 2019년 136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259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식 및 주점업에서 20~30대 사업자는 40%가 디지털 도입을 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은 8.1%에 불과해 디지털 격차가 매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의 평균 매출은 비도입 사업자에 비해 1.85배에서 2.98배 높아, 디지털 대응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가속화되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9년 2.2명에서 2021년 2.04명으로 줄어들었고, 배달 시장 규모는 2018년 5조 3천억 원에서 2023년 26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50대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도 2018년 40%에서 2024년 86.6%로 급증하며, 온라인 및 비대면 환경에 적응한 소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 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 원에서 2025년 1분기에는 106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에서 2025년 1분기에는 1.8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은행권 연체율은 3.92%로 은행권의 7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이른다. 단기 금융지원 중심의 정책이 부채 증가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프랜차이즈의 확대와 고령층의 낮은 매출 구조, 창업 업종 편중 등이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규 창업이 몰리는 업종일수록 생존율이 40~50%로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시기 음식업 증가율이 3.6%였으나 이후 -0.8%로 전환된 현상은 정부 지원과 내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지원은 부채 증가와 경쟁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지 중심 정책에서 전환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은퇴 후 생계형 창업 대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의 질적 지원 전환, 유망 업종 전환 및 재교육 강화, 단기 금융지원에서 구조 전환 지원으로의 이동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고령친화, 돌봄, 생활 서비스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재편과 폐업 후 재취업 및 전직 연계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3913?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