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계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의 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인해 해외 분쟁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브랜드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현실이다.
김 회장은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위조상품 및 악의적인 상표 선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 내에서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현지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밀착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특허 심사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현재 한국의 특허 심사기간이 주요국 대비 2배에서 3배 느린 수준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우선심사 트랙’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특허 심사 체계의 개선이 첨단기술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시사한다.
김 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지식재산처가 국가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 경쟁력 있는 K-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과 특허 심사 지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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