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은 지방공기업의 평가 기준을 대폭 변화시키며 지역 상생과 안전 책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268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사업 성과와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배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이 증가함에 따라, 각 기관은 주요 사업 성과의 창출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도시철도공사는 승객 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성과를 평가받기 위해 더욱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각 공기업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평가 기준도 더욱 세분화되었다. 낙후 지역의 재생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노력은 이제 지방공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분야 역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평가 항목에서 안전 분야의 배점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평가 전문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었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는 등 제재가 강화될 방침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7년 경영평가에 새롭게 도입될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과 상생 결제 활용 실적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경제의 회복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지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의 지방공기업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되어, 최신 기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7개 기관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이 지방공기업의 안전 책임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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