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현재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심각합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확장 실업률은 평균 16.7%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넘어, 기업들이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기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졸업생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취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제안한 ‘국가창업시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창업 인재 5000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000명의 창업 인재가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100명의 ‘창업 루키’가 선정되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투자를 지원하고,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가 조성되어 창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창업 생태계가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1276개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은 겨우 13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창업 이후 생존과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 분야에 자본이 집중되는 ‘투자의 편식’ 때문입니다.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 구조는 신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IPO와 M&A 시장의 위축 또한 투자 선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모두의 창업’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창업의 문을 넓히는 것만큼이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창업 인재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이 ‘모두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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