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6일, 서울의 엘타워에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한 ‘2025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 심포지엄은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모빌리티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을 주제로 선정한 것은 현재의 산업 환경을 반영한 중요한 결정이다. 현재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위원회와 지식재산처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보호 관련 제도와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은 현대 산업 생태계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의 법적 틀을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 및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이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참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는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 이후 670여 건의 반덤핑 및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해온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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