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이 생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통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이는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적 자본의 축적이 저해되고, 앞으로의 고용 안정성 및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상용직 근무 확률이 66.1%였지만,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확률이 56.2%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어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청년층은 과거 세대와 비교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독립하여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소형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은 고시원과 같은 취약한 주거 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소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에 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0년 5.6%였던 고시원 등 취약 거처의 이용 비중은 2023년 11.5%로 증가하였으며, 최소 주거기준 미달 주거 비중 역시 2023년 6.1%에서 2024년에는 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거 환경의 악화는 청년층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자산 형성과 인적 자본 축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가 1% 상승할 때마다 청년층의 총자산이 0.04% 감소하며, 전체 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인적 자본 축적과 관련된 교육비 비중이 0.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층의 부채 비중이 2012년 23.5%에서 2024년에는 49.6%로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호 한국은행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는 청년층이 보다 안정된 고용 환경과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결론적으로, 청년층의 구직 기간과 주거비 부담 증가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43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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