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주거 지원과 AI 교육 강화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계획은 청년들이 직면한 주거비 부담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월세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심에 놓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청년정책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제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총 282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참여라는 5개 분야에서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기본 생활을 지원하며, 정책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주택드림 대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2만8천 호의 공공주택을 착공하고, 청년층을 위한 공적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월세와 전세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취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건축,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전문 인재를 14만 명 이상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재정 및 세제 혜택과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2030년까지 추가 조성하여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대학생 및 취약 청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삶이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정책의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청년정책이 단순한 보여주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청년 자문단과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넓힐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청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제로 청년들이 얼마나 쉽게 정책에 접근하고 얼마나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93187?sid=10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