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창업시대’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스타트업 관계자와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이는 △모두의 창업 △테크 창업 △로컬 창업 △창업 생태계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창업 지원을 단순한 측면에서 벗어나,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테크 창업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혁신 인재가 집중된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고, 방산, 기후 테크, 제약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중심의 창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로컬 창업은 문화와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50곳의 로컬 거점 상권과 17곳의 글로컬 상권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 데이터 개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력을 통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테크 창업가 4,000명과 로컬 창업가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과정도 간소화되어 아이디어 중심으로 진행되며, 창업가들이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 100여 개의 창업 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와 1,600명의 자문단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창업 오디션’은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100여 명의 ‘창업 루키’를 선발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오디션에 참여하는 1,000여 명의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 활용을 지원한다.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연계받게 된다. 이들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지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전 경력서’ 발급과 재도전 플랫폼 구축이 그 예다. 실패 경험을 기록하는 ‘실패 경력서’는 이후 창업 사업 신청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국민토론회에서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과 컨설팅 확대, 실패 인식 개선,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과 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강점을 반영한 창업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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