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발생한 순이익보다도 많은 9000억원 이상이 미국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금은 쿠팡의 미국 본사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지난 5년간 총 2조5000억원이 넘는 규모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에서 쿠팡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당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쿠팡의 특수관계자 비용은 2020년 1503억4000만원에서 2024년 9390억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약 6배의 증가율을 보이며, 쿠팡의 2024년 매출 41조2901억원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약 1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각종 세금과 비용을 제한 후 한국에 남은 순이익은 784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본사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비용이 순이익보다 1500억원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쿠팡은 이러한 자금 이전의 대부분을 미국 본사 직속 자회사인 ‘쿠팡 글로벌 LLC’에 집행하고 있으며, 이 자회사는 해외 직구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출이 어떤 구체적인 용역이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이 현금 인출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과세 회피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법인 쿠팡은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2024년에는 누적 결손금을 해소하고 잉여금을 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성과가 단순히 비용 형태로 미국 본사에 이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배당은 세금을 낸 후 이익에서 분배되지만, 쿠팡이 지급하는 경영 자문료나 IT 수수료는 세금 이전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금 이전은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지만, 쿠팡은 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애플은 한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특허 로열티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반면, 쿠팡은 외부에서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IT 시스템 유지보수와 경영 자문 용역비 등을 통해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와 노동자들로부터 발생한 매출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은 법인세 문제에 있어 ‘서버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쿠팡은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만큼 비용 지출을 극대화하여 영업이익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한국에서 직접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결국, 쿠팡은 자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세금 납부와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관계 당국의 조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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