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잘못된 지재권 표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등에서 이러한 허위표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홈쇼핑몰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재권 표시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를 시범 운영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표시 검색 및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하며,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기획조사의 운영 성과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하고 있으며,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95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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