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4년도 예산으로 7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올해 예산인 7058억원보다 19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식재산 관련 주요 사업비는 4189억원으로, 올해의 3653억원보다 53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고품질 심사 및 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특허청은 내년 심사 및 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6억원으로 증가하며,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은 422억원에서 51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을 위한 신규 예산도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평가 지원에는 127억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에는 155억원, 글로벌 지식재산권 스타기업 육성에는 155억원이 각각 배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한류의 인기에 따라 국내 기업 상표가 외국인에 의해 무단으로 선점되거나, 국내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류 편승 대응 지원을 위한 94억원,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16억원, AI를 활용한 위조 상품 판정 지원을 위한 29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99억원과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을 위한 100억원의 신규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조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448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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