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도 예산보다 2.7% 증가한 수치로, K-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기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해외 상표의 무단 사용 및 한류 편승 제품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그리고 고품질 심사 및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사업비로 4189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36억원 증가한 수치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특허 심사 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하여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 기술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 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의 무단 상표 사용과 한류 편승 제품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강라면’, ‘김김소주’와 같은 제품들은 혼동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수출 상품의 위조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지원과 건강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한 AI 판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K-브랜드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정보 자동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은 첨단 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IP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술 문제 해결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은 국회 제출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K-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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