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최근 도입한 초고속심사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단 19일 만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해외진출 전략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로, LG에너지솔루션은 10월 23일 초고속심사를 신청한 후 11월 11일에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 기간이 평균 16.1개월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례는 전례 없는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수출촉진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에도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초고속심사의 도입은 더욱 의미가 깊다.
초고속심사는 수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수출과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중소 수출기업인 해천케미칼 또한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21일 만에 등록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까지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총 128건에 달하며, 이 중 5건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 평균 심사 기간은 25.1일로, 이는 특허 등록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 제도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의 초고속심사 대상을 각각 5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는 초고속심사 제도가 실제 비즈니스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특히,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그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초고속심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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