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2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장보고-Ⅲ 사업은 3000톤급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총 3대가 생산될 예정인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이 잠수함은 기존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보다 탐지 및 타격 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여러 면에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장영실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7년 말 한국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 방산업계에게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가 협력하여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국인 숏리스트에 오른 사실은 한국 방산업계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이 사업은 총 12척, 약 60조 원 규모로, 만약 한국이 모든 계약을 따낸다면, 올해 국가 예산 673조 원의 약 9%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방산업계에 있어 일종의 ‘잭팟’과도 같은 상황이다.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는 일반 제조업보다 더욱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안보경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산업에서 10억 원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평균 6.3명의 고용 수요가 창출된다. 이는 일반 제조업의 5.32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에서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또한 10억 원당 3.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방산업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하게 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에는 일자리 13만 개와 46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수치는 방산업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을 나타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의 근로자 수는 2017년 1만7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폴란드와의 K2, K9 대량 구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2만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은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고용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국방부 담당 차관이 수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지정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도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산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가 예산의 안정성과 고용 창출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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