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두 기관은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우주항공청과의 삼자 대면 회의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방향의 중재안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해 두 기관 간의 갈등을 봉합할 예정이다.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보다 뛰어난 탑재 용량과 우주 궤도 투입 성능을 갖춘 발사체로, 우리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조1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해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의 총괄 주관사로 선정되며,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항우연은 정부 자금이 투입된 만큼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므로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갈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우주청은 지난 7월부터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중재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간 중재 방법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하며, 두 기관이 중재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고 덧붙였다. 차세대발사체의 지재권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중재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자가 어떤 부분을 공동 소유할지, 투자 및 참여도와 같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우주항공청이 주관하여 두 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이어갈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에 대한 지재권 분배를 미리 정리하고, 두 기관이 어떻게 지재권을 나눌지를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할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중재안 논의는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향후 한국의 우주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는 양측 모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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