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옛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와 신협중앙회 간의 지급보증 관련 분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은 향군상조가 과거 상조회원 모집을 위해 신협 측에 보증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하여 5년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향군이 2020년 1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향군상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비롯되었다. 매각 과정에서 신협은 향군상조와 제휴를 맺고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 인해 신협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5만 건의 상조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향군상조의 장례서비스 상품 고객 안내문에는 ‘향군의 지급보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신협 조합원들은 향군의 보증 아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향군상조의 매각이 추진되자 신협은 향군에 매각 이후에도 보증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9년 12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1년 5월, 서울중앙지법 1심은 신협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2년 4월 2심에서는 향군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신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서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협약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증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은 향군과 신협 간의 제휴 협정이 상조서비스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신협에 불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지급보증서의 의도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함으로써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질 가능성을 열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금융 스캔들로, 라임자산운용이 여러 기업의 전환사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은 2023년 12월 징역 30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향군상조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 지급보증 분쟁은 향후 법적 논의의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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