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창업자의 미비한 지원 실태와 필요성

최근 한국에서 고령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33.53%에 달하지만, 중기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단 2%대에 불과하다. 이는 고령층 창업자의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우려하게 만드는 통계이다.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임금 근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창업을 시도하는 대다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묻지마 창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1000만원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고령층이 창업을 하더라도 준비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창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올해 3261명이 신청했지만, 60대 이상의 참여자는 겨우 95명으로 전체의 2.91%에 불과하다.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신청자 1만1952명 중 60대 이상은 245명에 불과하며, 이 또한 연령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창업자들이 대개 본인의 경험을 믿고 소액 자본으로 창업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부가 고령층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이들이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창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층이 창업을 시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창업을 넘어서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고령 창업자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준비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고령층 자영업자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창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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