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중국 피싱 조직에 맞서 법정에 나선 이유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인 구글이 최근 다수의 신용카드를 탈취한 중국 기반의 피싱 조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구글은 이 조직이 미국 내에서만 1억 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특히 금융 범죄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구글은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싱 조직의 이름을 ‘라이트하우스’로 명명하며, 이들이 부패 및 조직 범죄 처벌법(RICO)과 연방 상표법, 컴퓨터 사기 남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 조직은 고도로 조직화된 범죄 집단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 탈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는 자신들의 범행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형 피싱’(Phishing-as-a-Service)이라는 형태로 피싱 키트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택배 배송 지연’이나 ‘미납 도로 통행료’와 같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이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피해자가 이 가짜 사이트에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범죄자들은 이를 탈취하여 금융 범죄에 악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구글은 소장에서 라이트하우스 조직의 총책 및 가담자의 신원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고, 이들을 불특정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구글은 법적 대응을 통해 이들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는 이제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구글의 이번 소송은 이러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향후 기술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개인들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62961?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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