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오는 11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134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업은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 서비스 등 10개의 사업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초보기업은 최대 3000만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각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제도로, 분쟁 발생 시 기술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추정력을 부여해준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연 30만원의 비용으로 핵심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가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 무료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물리적 및 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올해부터는 품질이 검증된 공급기업 풀에서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나은 품질의 보안 솔루션을 통해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기술지킴 서비스는 실시간 보안 관제 및 내부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하여,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산기업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이들 기업의 기술 보호에 대한 심도 깊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기술침해 소송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 보험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 상담 및 신고센터에서는 보안 및 법률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무료 상담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법무 지원단의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확대되었고, 자문 시간도 최대 80시간으로 늘어났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를 정부가 부담하며, 민·형사 소송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세밀한 지원 정책들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기부는 내달부터 경찰청, 지식재산처, 방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전, 강원,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부처별 제도를 안내하고 전문가 현장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6073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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