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이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카카오의 경영 환경에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창업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불복하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영의 연속성과 미래 전략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단행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 관계자 간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보다는 1심의 법리 해석과 증거 채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이 사건이 가져올 파급력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을 소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카카오의 경영 불확실성과 함께 이용자 신뢰 회복의 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카카오는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됨에 따라 주요 전략 결정과 투자 판단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창업자는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지만,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으로서 카카오의 방향 설정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항소심이 길어질 경우, 카카오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리더십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카카오는 AI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자체 AI 플랫폼 ‘카나나’와 오픈AI의 챗GPT 연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광고 플랫폼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준법·신뢰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신뢰 하락이 겹치는 상황에서 신사업 추진은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항소로 인해 재판이 길어질수록 AI, 금융, 콘텐츠를 아우르는 신사업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첨단 기술 중심 사업은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의 반응 역시 신중하다. 김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카카오 주가는 큰 반등을 보이지 않았으며, 메리츠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에 이른다. 이는 1심 무죄로 심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향후 주가 회복은 카카오톡 개편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결론적으로, 김범수 창업자의 재판이 항소심으로 접어들면서 카카오는 경영 불확실성과 이용자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는 향후 전략 수립과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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