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디지털자산 법안 입법을 위해 긴급한 조율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의견이 모이며,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고 은행이 51%의 지분을 가진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여당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비공식 당정 협의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한정된 반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여당, 기획재정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기재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고려해 개방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 결제의 안정성 저해 등을 우려해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요청한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금융위가 강하게 주장해 온 민간의 혁신성을 절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회의 후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리며,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 의원 발의 법안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입법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기본적인 틀을 갖춘 법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처리 목표는 내년 1월로 설정되었으며, 강 의원은 성안된 법안을 신속히 공유한 후 공개 토론을 거쳐 발의할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도 논의되었으며, 소액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법안들이 야당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사의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정무위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은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도입 등의 사후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야당과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안전기금과 새도약기금의 보완 의지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배드뱅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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