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일, 서울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식이 성대히 열렸다. 이번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위원장으로는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인터넷 주소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나 상품을 대표하는 중요한 디지털 지식재산권(IP)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소의 부정 등록이나 오용은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정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4년부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왔고, 이번 8기 위원회는 최신 기술과 신종 범죄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구성되었다.
이번 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피싱 사이트 제작 및 신설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의 악용과 같은 새로운 범죄 수법을 다루기 위해 지식재산권(IP) 및 상표권 분야의 전문가 13명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대희 위원장은 인터넷주소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자로, 이번 조정위원회를 이끌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가 국내외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고, K-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8년 10월 1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위원회와 함께 K-브랜드 및 IP 보호에 한층 힘쓰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의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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