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권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러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중기부 장관과 금감원 원장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미래에셋증권, IBK증권, KB자산운용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시장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중기부와 금감원,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위험가중치 및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및 투자자와 피투자 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협력도 추진된다.
특히, 모험자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공급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기술 평가 정보와 벤처투자 업계의 유망 기업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유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정보는 K-TOP(Korea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및 기업 평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이는 시중은행과 연계된 원스톱 대출 서비스로도 발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금융지수의 시장 안착과 동반성장 대출의 활성화 등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협업도 본격화된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금융의 역할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대출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은행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K-벤처와 스타트업의 도전과 혁신은 복합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성장 동력이며, 이들이 AI와 딥테크 시대를 선도하는 유니콘 및 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에 시작된 ‘제1회 벤처주간’에서 벤처업계와 금융투자업계가 모여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험자본 정책의 성공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적시에 자금이 공급되고 회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며, “K-벤처로의 역동적인 전환과 중소기업 및 금융권의 동반 성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험자본과 상생금융을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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