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요구받으면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의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비중 확대 요구로 인해 한-미 간의 이견이 커지고 있어, 이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에서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란 비상 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여겨진다. 이러한 요청은 특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외환보유액의 83%에 해당하는 만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외환 보유액이 한국의 3배에 달하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자국의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수용한 불리한 조건들을 예시로 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보증 및 대출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접 투자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청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방문 후 성과 없이 귀국했으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 미국이 10%, 한국이 90%를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한국이 10%,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일본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협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소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의 선례를 들며, 한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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