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공모는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의 주된 내용은 ‘일반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실버 스테이’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약 4천가구와 2천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되는 주택으로, 특히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이 중 20% 이상의 물량은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여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임대료 또한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와 혼합된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급 방식은 무주택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 주택 건설 및 매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부지를 활용하여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제안 공모’와 공공 택지를 활용하는 ‘택지 공모’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민간 제안 공모는 약 4천가구 규모로, 이 중 3천가구는 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천가구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택지 공모는 약 2천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사업 대상지는 파주 와동 A2블록, 원주 무실 S1블록, 의왕 초평 A1블록으로 정해졌다. 파주와 원주 두 지역은 실버스테이로 공급되며, 의왕초평 A1블록은 2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갖는 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히 원주무실 S1과 의왕초평 A1 블록은 패키지형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월 19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며,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선협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한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 리츠 영업 인가 및 사업 약정 체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의 참여를 통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형태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동향과 함께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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