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KIDI)와의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양 기관이 힘을 모아 ‘K-방산’의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YK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YK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배성범 전 고검장, 조인선 변호사,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등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측에서도 최기일 소장과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의 기조에 맞춰 추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건전한 방산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산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 정책 제안,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산업계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미래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전문 학술기관으로, 최기일 소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방산 정책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기업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방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 기술 유출 방지, 해외 진출, 신사업 다각화, 인수합병(M&A),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정부의 역점 과제와 연계된 법률 및 정책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양 기관은 정책 연구와 산업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할 계획입니다.
최기일 소장은 “방위산업은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건전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K-방산 육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산업계 기업과 종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방위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YK와 한국방위산업연구소의 협력은 대한민국 방산 분야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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