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지 나흘 만에 열리며,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이 주재하며,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허법원장 등 다양한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의 기본 취지는 법원 운영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때 의사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정기적으로 소집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특히 긴급한 상황으로 간주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소집의 배경에 대해 ‘사법부의 공식적인 참여 기회 없이 민주당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사법개혁의 5대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제에 대해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천 처장은 법원장들에게 각 의제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원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협조가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당의 정책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법원장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내용들은 향후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과 입법부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법원장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이 단순한 정치적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464206?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