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3일, 서울 한국벤처투자빌딩의 스타트업 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벤처기업 제도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실무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벤처기업 임직원, 투자자, 전문가 등 약 150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쟁점 및 세무·회계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특히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는 직원의 근속 연수와 성과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되는 주식으로,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이동명 법무법인 최앤리 변호사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사례를 중심으로 요건과 절차, 제한 사항을 간략히 짚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창업주가 기업의 방향성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해 보통주 전환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와 과세특례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벤처기업협회의 이번 설명회는 벤처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스톡옵션과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고,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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