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 및 스타트업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이 지난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강조된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의 기조를 반영한 자리였습니다. 이 포럼의 목적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벤처 정책은 창업 초기 단계의 저변 확대에 집중되었으나, 업계에서는 일정 궤도에 오른 기업들이 노동, 투자,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 복합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최근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정책적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규제’와 ‘성장 애로’라는 두 가지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혁신적인 기업이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인해 겪는 직역 갈등,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오히려 증가하는 ‘스케일업의 역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의 출현에 따른 직역 갈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성장 자금 조달의 한계,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등 회수 시장의 병목 현상,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지연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벤처 정책은 이제 도전의 장려를 넘어 성공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들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 학계에서는 최병철 벤처창업학회장이 참여해 ‘혁신성장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설 정책 논의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며, 매월 AI(인공지능)·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 릴레이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노용석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정책 동행의 핵심”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정책 결정이 실제 기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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